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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에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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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민원유형 | 교부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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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