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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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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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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외국 인공위성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방순분야 및 구역의 변경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 소관부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미디어진흥국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 민원유형 | 승인 |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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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
| 수수료 | 100,000 원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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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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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방송법(제15조 제1항)
방송법 시행규칙(제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