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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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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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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공위성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 
    민원유형 승인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90일)

    • [전체처리기간]

      (총9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200,000 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외국 인공위성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신청서 1부 첨부파일
    • 2.법인의 정관 사본 1부 (설립예정법인을 포함)
    • 3.법인설립계획서 1부 (설립예정법인에 한함)
    • 4.이력서 1부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
    • 5.납세실적 1부 (신청인 및 최다출자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요 출자자)의 지난3년간 실적)
    • 6.요약대차대조표 1부 (신청인 및 최다출자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요 출자자))
    • 7.요약손익계산서 1부 (신청인 및 최다출자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요 출자자))
    • 8.사업계획서 1부
    • 9.시설설치계획서 1부 (사업구역도 포함)
    • 10.외국 인공위성 이용계약서 1부
    • 11.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첨부파일 (대리인이 민원신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 
    관련법제도 방송법(제9조 제6항)
    방송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