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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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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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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이용약관 신고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유료방송을 행하고자하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여함.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7일)

    • [전체처리기간]

      (총7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허가증 1부 (승인장 또는 등록증) 
    관련법제도 방송법(제77조 제1항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9조 제3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