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주메뉴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 종이신청서는 이제 그만!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HOME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화면 바로가기 화면코드D189 화면 바로가기화면코드 목록

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인가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기간통신사업자가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민원유형 인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30일)

    • [전체처리기간]

      (총3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전기통신역무 이용약관 인가 1부 
    • 2.이용약관 1부 (이용약관(안))
    • 3.이용약관 1부 (신구대비표)
    • 4.요금산정 근거자료 1부
    • 5.대리인 지정(위임)서 부 첨부파일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제2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