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안내 |
|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변경)등록을 받고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소관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민원유형 | 등록 |
신청인구분 | 법인사업자 |
접수처리 | |
처리기관 바로가기 |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관련법제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7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