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주메뉴

전체
메뉴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 종이신청서는 이제 그만!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HOME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화면 바로가기 화면코드D153 화면 바로가기화면코드 목록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허가를 받고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구부서 2016조직개편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통신위원회

      (처리:3월)

    • [전체처리기간]

      (총3월)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7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2항)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