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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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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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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테스트부서 통신정책국(폐지) 통신자원정책과 
    민원유형 승인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15일)

    • [전체처리기간]

      (총15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1부 첨부파일
    • 2.사업계획서 1부
    • 3.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1부
    • 4.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동향 1부
    • 5.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1부
    • 6.협정서 1부 (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7.대리인 지정(위임)서 부 첨부파일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62조 제1항 단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1조의2 제2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