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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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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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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 인가 신청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를 제공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인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2월)

    • [전체처리기간]

      (총2월)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작성요령

    민원인 제출서류

    • 2.법인의 정관 사본 1부 (설립예정법인)
    • 3.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설립예정법인)
    • 4.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1부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
    • 5.사업현황 1부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함)
    • 6.사업계획서 1부 (설립예정법인)
    • 7.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운영계획서 1부
    • 8.통신망구성도 1부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국가기술자격증 1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