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조)국 개설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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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조)국 개설 허가신청

신청안내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방송보조국의 개설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전력 1W초과 방송국 (접수:0일) (처리:90일) [전체처리기간] (총9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수수료.hwp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방송(보조)국 개설허가 신청서 1부 2.법인설립계획서 1부 (설립예정법인에 한함-방송보조국은 제외) 3.법인의 정관 사본 1부 (방송보조국은 제외) 4.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12호서식) 5.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6.사업계획서 1부 (채널운용계획 포함(다만,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방송보조국은 제외)) 7.시설설치계획서 1부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8.요약대차대조표 1부 (법인(또는 최다 출자자)의 지난 3년간-방송보조국은 제외) 9.요약손익계산서 1부 (법인(또는 최다 출자자)의 지난 3년간-방송보조국은 제외) 10.납세실적 1부 (법인(또는 최다 출자자)의 지난 3년간-방송보조국은 제외) 11.이력서 1부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12.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방송보조국은제외) 13.위임장(무선국) 1부 (대리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1.주민등록등본 1부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제도	방송법(제9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전파법(제21조제1항) 전파법(제22조의2 제1항) 전파법(제34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9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