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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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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민원안내 |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을 개설한 자가 무선국의 폐지나 일시적인 운용 휴지 및 재운용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소관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
| 민원유형 | 신고 |
| 신청인구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비영리단체 |
| 접수처리 |
방송(보조)국
일반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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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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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도 |
전파법(제25조의2 제1항) 전파법(제58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5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