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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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법인의 정관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접수:0일) (처리:10일) [전체처리기간] (총1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1부 2.변경사유서 1부 3.개정될 정관 1부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4.회의록 1부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5.기본재산의 처분목록,사유,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 한함) 6.정관변경 신구대비표 1부 (정관변경 신구대비표)
관련법제도	민법(제42조 제2항) 민법(제45조 제3항) 민법(제4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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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